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70) 일본은행(BOJ) 총재가 소비세율 인상(5%→8%) 여파로 잠든 일본 경제를 깨우기 위해 또다시 쉽지 않은 ‘도박’에 나섰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31일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경기 둔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추가 양적완화(QE)에 나선다고 밝혔다.
BOJ는 이날 본원통화를 연간 60조~70조엔에서 80조엔(약 76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일본 부동산신탁투자(JREITs) 투자 규모도 기존보다 3배 늘렸다.
日, 디플레 망령 되살아나자 1년6개월 만에 추가 QE
구로다 총재가 추가 QE를 결정한 건 1년6개월 만이다. BOJ는 지난해 4월 일본을 20년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구하겠다며 대규모 QE를 실시했다.
본원통화량을 연간 60~70조엔으로 늘린 결과 QE 발표 직전인 지난해 3월 146조엔이던 통화량이 올해 9월 말 252조엔으로 늘어났다.
구로다 총재가 이렇듯 추가 양적완화를 해가면서 까지 경기 부양에 나선 이유는 최근 일본 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가계소비는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1일 일본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가계지출은 전년동월 대비 5.6% 감소(계절조정)해 소비세율 인상 이후 6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구로다 총재는 “단기적이지만 물가 하락압력이 계속된다면 일본 경제는 다시 디플레에 빠질 수 있다”며 추가 완화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로 경기 둔화가 지속된다면 BOJ가 목표로 한 2% 물가상승률을 목표 기한 내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또 “현 경기 상황이라면 2015년 안에 2% 물가상승률을 겨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구로다믹스(구로다 총재의 경기부양책)의 성패를 쥐고 있는 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다.
BOJ가 쏟아부은 자금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시장에서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취임 이후 재정지출, QE, 구조개혁 등 이른바 ‘세 화살’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추경 예산 편성과 BOJ의 대규모 QE로 첫번째와 두번째 화살은 ‘디플레이션 타개’라는 과녁을 향해 날라가고 있지만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아베 정부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계지출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임금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시노하라 나오유키(篠原尙之)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보너스와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한 일본 내 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0.6%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내년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구로다 총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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