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산업은행의 STX 부실 대출 관련 안건을 다룰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에게 일부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임직원 중에서는 현직 부행장급 임원들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심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실을 이유로 국책은행 직원들을 대규모 징계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측은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 결정이 사실상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규모 징계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 측은 대출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경한 태도다.
그러면서 “과도한 징계는 자칫 정책금융기능에 대한 기능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며 “시장안전판 역할을 위해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얻은 것은 면죄부 아닌 살생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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