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일 'STX부실대출' 산업銀 제재심..'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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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급 등 임직원 11명 징계수위 심의
산업銀 노조 "책임 떠넘기기..정책금융기능 위축 불러"
  • 등록 2014-11-05 오후 3:54:18

    수정 2014-11-05 오후 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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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6일 STX 부실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임직원을 징계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일부 임직원들은 대리인 등을 통해 제재심에 참석, 금감원의 징계안에 대한 견해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산업은행의 STX 부실 대출 관련 안건을 다룰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에게 일부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임직원 중에서는 현직 부행장급 임원들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심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실을 이유로 국책은행 직원들을 대규모 징계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측은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 결정이 사실상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규모 징계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 측은 대출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경한 태도다.

금감원은 우선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또 STX조선이 분식회계 징후가 있었는데도 여신을 3000억원 늘려준 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5일 금융노조 산업은행 지부는 “상장법인의 회계분식을 적발해야 할 금감원이 자신들의 회계감리책임은 피하고 모든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며 “과도한 징계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징계는 자칫 정책금융기능에 대한 기능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며 “시장안전판 역할을 위해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얻은 것은 면죄부 아닌 살생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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