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그동안 에너지 요금체계에 대해 개편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국제유가 하락이) 좋은 계기가 됐다.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차관은 “국제 유가 하락이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요금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프레임으로 가져갈지 등을 비롯해 누진제 논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뒤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지역자원시설세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을 내렸다가 수요가 급증했을 때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 차관은 “전기요금은 인하요인과 인상요인, 사회적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있다. 석유뿐 아니라 원자력, 석탄, 가스 등 다양한 연료를 통해 생산된 뒤 원료 도입 단가, 각 원료별 발전소 가동률, 온실가스배출권,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송주법 관련 지원금, 각종 지방세 등이 반영돼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또 “전기요금 원가분석은 시간이 필요하다. 점검시기를 지금 정하는 것은 빠른 듯하다”며 요금 인하 가능성이나 변동폭,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인하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차관은 “가스요금 결정 프레임이 2개월 단위로 연동되는데, 3% 밴드 내에 있으면 조정하고, 밴드를 넘어가면 변동한다”며 “가스도입 가격이 원유가에 연동되고 시차를 두고 요금에 반영되는데,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스요금 인하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내년 국제 유가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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