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려면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국회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무역이득공유제 등 8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한·중 FTA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중 FTA 조속한 발효 통해 수출 활로 모색”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대비 준비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금리 인하 등 농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사안들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수출 부진을 타개하려면 조속한 한·중 FTA 발효가 필요하다는 데 각 부처 차관들이 뜻을 같이 했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최근 들어 세계 교역 감소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한·중 FTA가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다”면서 “어렵게 타결한 FTA인 만큼,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한·중 FTA 발효에 앞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정부도 다음 달 구성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조기 발효 필요성에 공감해 현재 국무원 심사 중에 있다.
정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국회 비준 동의까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현안은 무역이득공유제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등 무역을 통한 이득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국내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1조 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한데다, 역대 FTA 중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방어가 가장 철저했기 때문이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게 이득을 공유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무역을 하는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업에게 FTA는 수많은 이익창출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FTA에 따른 이익만 추려내는 것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한 기업이 FTA 발효 이후 한 해 동안 100원의 이득을 봤고 이 가운데 10%인 10원을 공유하려고 했을 때 FTA를 통해 100원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나, 10년전부터 100원씩 투자해 전체적으로는 900원이 적자라고 한다면 적자 기업에게서 이익을 뺏는 셈이라는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효과를 반감시키고, 선례없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등 정책적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현행 정부재정으로 FTA 피해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FTA피해지원제도를 일반 농업정책에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는 해외에서 도입한 사례가 전혀 없는데다, 제도화하게 되면 정부가 모든 기업의 장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어서 실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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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태희 차관보 "무역이득공유제, 헌법 위배..실현 어렵다"
☞ [2015국감]여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해야" 이동필 장관 "곤란"(상보)
☞ [2015국감]이동필 "무역이득공유제 법 강제는 곤란"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특수활동비 개선안 마련(종합)
☞ 국회 외통위, 한·중 FTA 비준동의안 與단독상정(종합)
☞ 경제계, 中·베트남·뉴질랜드 FTA 조기 발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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