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공기업 무더기 '낙제점'..기관장 해임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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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6-16 오후 4:55:31

    수정 2016-06-20 오후 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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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자원개발 관련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는 게 특징이다. 무리한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부채 비율만 키우는 등 재무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에도 C이하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평가는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경영평가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 됐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희비엇갈린 자원개발 VS 발전사

광물자원공사는 2년째 ‘꼴찌’ 등급을 받았다. 2007년 103%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6905%까지 치솟은 게 결정적이었다. 석유공사도 부채비율이 2007년 64%에서 453%로 급등하면서 지난해 D등급이 최하위로 추락했다. 무리한 자원개발 사업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해 계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게 타격이었다.

해당 기업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가하락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관계자는 “유가하락이라는 외부요인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올해 들어 원가절감 노력 등 자구책을 내놓으며 직원들 모두가 힘을 쏟고 있지만 사기가 사실 저하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계량 점수뿐만 아니라 중장기 경영전략 등 비계량 측면에서 평가단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임상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유가하락 등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두 기관은 비계량지표의 경우에도 중장기 경영전략 등이 체계적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전략자체가 잘 수립되지 못한 것이 낮은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도 낙제점 이하 등급인 D로 강등됐다. 작년 최하위 등급인 E를 받았던 한국가스공사는 부채비율(381→321%)이 일부 개선되긴했지만, 부채 규모가 여전한 만큼 D등급에 머물렀다. 이외 지난해 B등급이었던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두단계나 강등됐다.

반면 발전회사는 모두 등급이 개선됐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배 급증한 10조 규모로 B등급에서 A등급까지 올라섰다. 작년 C등급이었던 남동발전, D를 받았던 남부발전은 B로 각각 상향됐다. 최하위 등급인 E를 받아 기관장 해임요구까지 받았던 중부발전도 B로 올라섰다.

E받아도 해임되는 건수는 없어..실효성 의문?

정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등급별·유형별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13곳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임원 및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다.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모두 E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기관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사실 기관장 해임은 공공기관 경영 개선과 무관하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08~2014년(발표시점 기준 전년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석을 제외하고 해임 건의된 기관장 27명 가운데 실제 해임은 0명에 불과했다. 해임대상자에 오르더라도 자진사퇴를 선택하면 해임처분을 피해 갈 수도 있고, 지난해의 경우 해임대상자가 모두 임기 종료를 앞둔 기관장이라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관장 해임이라는 유명무실한 제도보다는 공공기관의 기능 향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관장 해임이라는 강수를 두긴 했지만 이리저리 피해갈 구멍이 많아 실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D·E등급을 받은 13개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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