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와대 주변에 단풍이 물들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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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김영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8일) 국무총리 지명 권한을 국회에 넘기고 신임 총리에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청와대는 9일 “신임 총리의 내각통할권과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며 야권에 재차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고의 고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 대통령의 ‘2선 후퇴’ 논란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권의 ‘기 싸움’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추천한 (총리 후보자가) 능력 있고 좋은 분이면 지체없이 임명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신임 총리의 장관 추천을 박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큰 흐름에서 훌륭한 분이면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박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헌정 중단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는 대통령의 2선 후퇴 주장이 헌법상 군 통수권을 사실상 총리에게 양도하라는 의미여서 향후 위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다른 관계자는 “내치·외치를 딱히 구분하는 국정운영이 가능하기는 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야권은 “2선 후퇴가 담보되지 않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단박에 거부했다. 총리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야 간, 계파 간, 더 나아가 대선주자 간 이견으로 혼란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박 대통령의 제안 자체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묻고 국회를 ‘총리추천 게임장’으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구심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12일 대규모 ‘민중총궐기 집회’(촛불집회)를 정국수습의 분수령으로 설정한 것도 야권의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읽힌다. 청와대는 영수회담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촛불집회 전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거듭 대통령의 탈당을 회담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나아가 야 3당은 주말인 12일 이른바 대규모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기엔 부적절하다”며 “야권 주시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권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권한분할에 대해 직접 언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이양 문제를 포함한 모든 수습책을 꺼내 놓고 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들끼리 막판 결단을 내리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