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소년법 개정 검토, 처벌 감경연령 낮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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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감경연령 인하 등 개정 검토하겠다 밝혀
연내 공수처 신설 정부 입법 추진키로
"검·경 수사권 조정, 권한싸움 해선 타협 안 돼"
  • 등록 2017-09-06 오후 4:00:00

    수정 2017-09-06 오후 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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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가 소년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연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해 기존의 의원입법 3개안에 더해 정부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박상기(65·사진) 법무부 장관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년법 폐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소년법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형사처벌 감경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토록 규정한다.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최장 20년으로 형량이 제한된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 의한 잔혹범죄가 잇따르면서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에선 이 법의 규정을 개정해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선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소년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에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년법의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의 1순위로 꼽히는 공수처 신설을 위해선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의 관할 문제 등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온도차를 보인다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탈검찰화와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회복하는 건강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역인 일반 형사범죄 직접 수사까지 맡을 필요가 없으며 대신 더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것이다.

경찰에도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예전에 잘못했으니까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을 줘야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각자 자기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남의 권한을 뺏어서 자기 권한을 키우겠다고 하면 절대 타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정책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1심 선고일 이후 서울구치소를 찾은 어머니 홍라인 전 삼성미술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과 특별면회를 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수감기간 동안 5~6회 가량 특별면회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하곤 가족 등의 특별면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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