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조망권 보호' 규정 담은 건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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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보호 규정 없어..독립된 권리로 명시"
  • 등록 2017-09-19 오후 3:01:44

    수정 2017-09-19 오후 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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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동산 가치 평가의 중요한 항목인 조망권 보호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망권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61조에는 일조권 보호 규정은 있지만 조망권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의 하나다. 실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조망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에서도 조망권 피해를 일조권 피해의 부수적 권리로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고, 건물신축 과정에서 건축주와 이웃 주민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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