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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때 3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조세 형평성, 둘째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 세출 상황, 셋째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 문제는 자산가치에 대해 세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며 “(강남에 1채 있어도 30억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선)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단순히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고, 조세개혁특위에서도 단순한 매트리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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