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기록 복사 검찰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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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뇌물공여자 항소심 재판개입 정황 나타나
檢, 현기환 前 수석 등 설득해 상고법원 추진 여부 파악 중
  • 등록 2018-07-31 오후 2:18:10

    수정 2018-07-31 오후 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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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된 재판기록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정모(54)씨 뇌물공여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2016년 행정처가 정씨 재판의 항소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2016년 6월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은 정씨의 항소심 진행 중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문 판사 비위 사실을 외부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문 전 판사는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정씨로부터 향응과 골프장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행정처에서 구두 경고만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소극적 징계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에 문 전 판사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행정처가 정씨와 친분이 있는 현 전 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할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고 재판에까지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7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문 전 판사 등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 등의 주거지와 행정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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