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韓, 미해결 쟁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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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硏, 미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통상정책 보고서
"트럼프 특유 밀어붙이기식 통상정책 견지 가능성"
"CPTPP 등 가입준비, 쌀 관세화 철저한 사전대응 필요"
  • 등록 2018-11-08 오후 2:05:46

    수정 2018-11-08 오후 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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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일방주의에 기초한 밀어붙이기식 통상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8일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추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대미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시간 수출동향 체크 및 현지 미국기업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양국간 미해결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2015년 이후 다시 의회분할(Divided Congress)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차기대선을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정책을 적극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되었기 때문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통상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의회 승인을 요하는 미·멕·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식 관세부과가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민주당 성향으로 보아 미·중 통상갈등은 양국 정상간 통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지금과 달리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상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면 그 이후엔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이 여의치 않을 것이므로 가입 비용의 최소화나 국내제도의 개혁차원에서 CPTPP에 대한 가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갈등에서 촉발되는 국제통상질서 재편 움직임과 불확실성 심화도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11월 1일 중국의 국영무역과 산업보조금을 겨냥해 유럽연합(EU), 일본,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과 연합해 통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제안을 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개선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공정경쟁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국제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민주당 다수의 하원은 노동 및 환경을 중시, 이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쌀 관세화 역시 양국간 미해결 쟁점으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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