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하자 사교육업체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메가스터디 주가가 이날 장중 한 때 16.45% 오른 게 대표적이다. 교육업계에선 이미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불신이 확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나서 국민여론에 부응한다고 시비 걸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대목에 현 정부의 교육철학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느냐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분야 지지율은 바닥을 쳤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1년이 된 시점에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은 83%였다. 그러나 교육분야에서 `잘했다`는 평가는 30%에 불과했다. 이 때만 해도 대통령은 가급적 교육 관련 발언을 삼갔다. 교육계에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교육의 ‘교’자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도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나올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유 부총리도 전날 국감에서 “학종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주무부처는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급조하는 악습은 현 정부에서도 되풀이 된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철학 없이 이런 여론에 편승,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연설 직후 “수능선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지속성·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문 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정치논리와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더욱이 대통령 발언으로 흔들리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은 시민들이 참여한 대입 공론화를 통해 확정한 안이다. 교육정책은 원칙이나 철학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교육을 정치와 연계시키는 한 대입제도는 매년 바뀌어야 하며 그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된다. 교육의 정치적 도구로 쓸수록 교육 백년대계는 요원해질 뿐이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