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치적 도구로 휘둘리는 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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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지지율 하락하자 ‘정시확대’ 카드 커내
정치논리 따라 대입정책 갈지자…피해는 학생들 몫
  • 등록 2019-10-23 오후 3:28:07

    수정 2019-10-23 오후 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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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하자 사교육업체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메가스터디 주가가 이날 장중 한 때 16.45% 오른 게 대표적이다. 교육업계에선 이미 정시 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불신이 확산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나서 국민여론에 부응한다고 시비 걸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대목에 현 정부의 교육철학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느냐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분야 지지율은 바닥을 쳤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1년이 된 시점에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은 83%였다. 그러나 교육분야에서 `잘했다`는 평가는 30%에 불과했다. 이 때만 해도 대통령은 가급적 교육 관련 발언을 삼갔다. 교육계에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교육의 ‘교’자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내 교육수석이 없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계에서 교육수석 신설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특혜 의혹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반전의 계기를 교육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도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나올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유 부총리도 전날 국감에서 “학종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주무부처는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급조하는 악습은 현 정부에서도 되풀이 된다.

학종의 불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을 탈피해 비교과 영역까지 대입에 반영하는 학종은 제도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금수저 전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논란에서 보듯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학종 스펙’이 달라져서다. 이 때문에 학종 비중을 줄이고 정시선발을 늘리자는 여론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철학 없이 이런 여론에 편승,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연설 직후 “수능선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지속성·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문 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정치논리와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더욱이 대통령 발언으로 흔들리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은 시민들이 참여한 대입 공론화를 통해 확정한 안이다. 교육정책은 원칙이나 철학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교육을 정치와 연계시키는 한 대입제도는 매년 바뀌어야 하며 그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된다. 교육의 정치적 도구로 쓸수록 교육 백년대계는 요원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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