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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가장해 편법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한다. 고가주택 뿐 아니라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별 분석을 진행한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동원한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30대가 집을 살 때는 부모로부터 몰래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편법이 이번 조사에서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지역 등에서 고가 주택이나 3억 이상 주택까지 조사를 범위를 넓혀 진행하다보니 갭투자로 집을 많이 산 사람들도 해당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례 없는 자금출처 조사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정부의 선전포고는 부동산시장의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고강도 조사가 지금의 정부 기조라 한다면 앞으로도 자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대통령이 반드시 부동산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가운데 총선도 다가오고 있으니 정부는 어찌됐건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조세저항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정책 드라이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연일 이어지는 주택 매수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에 중개업소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세무조사를 들어가면 기존 자금출처를 모두 밝혀야 하고, 과거 거래한 것까지 끄집어 내기 때문에 집 사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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