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9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특단의 산재 예방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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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소방청 등 실장급이 참석한다.
특히 산업재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 해법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기존 200억원 예산을 모두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하고, 2차 추경으로 확보한 150억원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