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지배적사업자 `차별규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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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14 오후 7:33:37

    수정 2011-04-14 오후 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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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종합편성채널의 등장으로 방송사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방송사업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양효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통신시장처럼 방송시장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정돼 다른 사업자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도입·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통신시장의 경우,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경쟁상황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유선통신 부문에선 KT(030200)가, 무선통신 부문에선 SK텔레콤(017670)이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결정 등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시장과 마찬가지로 방송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차별적 규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 "사업자간 M&A와 방송통신융합으로 시장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사전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사후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관찰한 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사전규제를, 그 이외 사업자는 사후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든 방송사가 방송법에 따른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방송시장에서도 M&A가 활성화 되며, 방송통신융합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 수 있음에 따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앞으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와 외주 제작사가 수직 통합돼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때 연예인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데일리 양효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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