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하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보고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A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해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는 안이었다.
복지부 수장인 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에도, 이 안을 기본안으로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진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연계하는 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이 안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한 것이다.
결론 역시 기본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연계안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시급한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향후에 기본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장관이 책임지고 더 검토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영 수석은 소득 기준안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는 노인 숫자가 너무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2주 후인 9월 13일경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현재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다. 이 때에는 대면 보고가 아닌 이메일로 보고됐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기초연금안에 교감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양심의 문제”라는 진영 장관도 이 방안을 막아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어떻게 장관이 원하지 않는 안을 만들 수 있나”면서 “삼척동자도 이해 못할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계속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주도했거나 원했다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청와대와 최 수석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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