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제2동양사태 막기위해 공정거래법 정비 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3-10-15 오후 7:10:37

    수정 2013-10-15 오후 7:10:37

  • 가 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는 공정위 소관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의사를 나타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조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출자 69개 중 14개가 동양그룹”이라며 “순환출자 금지가 안 된 것이 (사태를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순환출자로 경영 구조를 강화하면서 계열사 부실을 감추고 일감을 몰아주고, 종국에 일반인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것은 대기업 총수의 사기적 수법”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동양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역주행의 만물백화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라며 “제도와 감독이 부족해서 나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동양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순환출자 금지, 금융사의 비금융사 의결권 제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이 계류돼있다.

▶ 관련기사 ◀
☞ 검찰, 동양그룹 압수수색..국민검사제도 첫 시행
☞ [국감]"금융당국, 동양證 녹음파일 제공하게 해야"
☞ 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 시행.."업무 중복 아냐?"
☞ 동양, 국민검사청구에 구제액 커질까
☞ 검찰, 동양그룹·현 회장 자택 전방위 압수수색(종합)
☞ 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 실시..도입이래 첫 사례
☞ 검찰, 동양그룹 본사·증권 압수수색(2보)
☞ "동양, 2008년 이후 14개 순환출자 고리형성..돌려막기"
☞ 검찰, 동양그룹 계열사 압수수색(1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