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으로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상담을 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2015년부터 시행되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환자가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만 진료가 가능했던 기존의 의료 체제가 확 바뀌는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은 우리나라와 헬스케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의료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원격진료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재계 역시 블루오션인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위해 원격진료 허용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과 동네의원의 몰락 등 의료 체계의 변화 및 의료 상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밖에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만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동네의원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섣부른 정부의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10~20년이 지나면 동네의원이 줄어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도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헬스케어 산업 물꼬 트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원격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일단 원격진료의 물꼬가 트인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SK케미칼(006120), 인성정보(033230), 케이엠알앤씨(066430) 등 헬스케어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예상대로 2015년 하반기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업체 및 의료기기업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의료 사고시 책임 소재의 문제, 비즈니스 모델 확립, 의사협회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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