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장소 제한없는 진료 혁명..헬스케어산업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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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가고 진료받는 혁명..헬스케어산업 발전 기대
의료사고 발생·의료체계 붕괴 우려도 제기
  • 등록 2013-10-29 오후 5:13:32

    수정 2013-10-29 오후 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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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고혈압 환자인 A씨는 복용하는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매달 동네의원을 방문한다. 몸 상태가 크게 바뀐 게 없는데도 매번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게 번거롭지만 의사의 대면 진찰만 허용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으로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상담을 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2015년부터 시행되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환자가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만 진료가 가능했던 기존의 의료 체제가 확 바뀌는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은 우리나라와 헬스케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엔 국회 통과할까?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의료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원격진료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재계 역시 블루오션인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위해 원격진료 허용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과 동네의원의 몰락 등 의료 체계의 변화 및 의료 상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원격진료 허용안은 이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원격 진료 대상을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은 재진료 환자와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만이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동네의원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섣부른 정부의 실험은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10~20년이 지나면 동네의원이 줄어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도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헬스케어 산업 물꼬 트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원격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일단 원격진료의 물꼬가 트인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SK케미칼(006120), 인성정보(033230), 케이엠알앤씨(066430) 등 헬스케어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원격진료 허용 결정으로 SK텔레콤(017670), KT, 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사를 비롯해 대기업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두 주자는 SK텔레콤(017670)이다. SK텔레콤은 모바일 및 정보통신기술(ICT)와 융합이 가능한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조인트벤처 ‘헬스커넥트’를 설립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위해 오랜기간 투자해 왔다. 또 LG유플러스(032640)는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HIS)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KT(030200)는 지난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드는 등 대기업들 또한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해 왔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예상대로 2015년 하반기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업체 및 의료기기업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의료 사고시 책임 소재의 문제, 비즈니스 모델 확립, 의사협회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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