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NCR 개선 이후 추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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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투자처 無..투자로 이어질지 의문
중소형사, 전문화 유도 효과 크지 않을 것
  • 등록 2014-07-09 오후 6:33:11

    수정 2014-07-09 오후 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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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신용평가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선 이후 투자 인센티브, 라이선스 반납 시 혜택 등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신평은 9일 ‘NCR제도 개선방안..2% 부족하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NCR제도를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 방식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영업용순자본 대비 업무단위별 최소자기자본의 비율’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영업용순자본여유액을 늘리거나 필요 유지자본을 줄여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로 종전보다 영업규모와 자기자본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사 NCR이 1.5배 증가해 투자 여력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신평 설명이다. 경영개선 요구비율 100%를 준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형사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9000억~2조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문제는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태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은행(IB)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프라임브로커리지 라이선스가 있는 5개 대형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비용 절감, 인력 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 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관련 인력과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아 투자여력을 실제 활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도 금융당국 의도와 달리 전문화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선스를 반납하면 분모의 필요유지자기자본이 줄어 NCR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윤 수석연구원은 “대다수 중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여유액 비율이 30%를 웃돈다”며 “자본유지 압박 강도가 높지 않아 전문화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그는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라이선스를 반납하는 중소형사에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세부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신평은 이번 NCR 개정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증권업 평가방법론에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주요 평가요소로 포함돼 이를 중요 요소로 보는 NCR 개선방안의 취지와 동일선산에 있다”며 “NCR 산출방식이 변했다고 해서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실질이 변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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