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태원·이재현 회장에 속죄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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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죄악시 풍조 바람직하지 않아"
  • 등록 2015-02-04 오후 5:06:23

    수정 2015-02-04 오후 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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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법은 경영 판단에 엄격한 배임죄를 적용하고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가 만연한 현재의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두 회장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기업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수많은 규제로 기업 의지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공(功)은 무시하고 과(過)에 엄격한 법 앞에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의 엄격한 심판도 중요하지만 (경영인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 행정제제처분 해제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이라는 속죄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 회장은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돼 지난달 30일 만 2년을 채웠다.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최재원 SK 부회장도 23개월째 복역 중이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며 올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다.

한편 김 회장 직무대행은 그 밖에 “정년 60세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 노동계 이슈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과와 무관하게 나이·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과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최태원·이재현 회장을 언급하며 “속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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