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법은 경영 판단에 엄격한 배임죄를 적용하고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가 만연한 현재의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두 회장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기업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수많은 규제로 기업 의지가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공(功)은 무시하고 과(過)에 엄격한 법 앞에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돼 지난달 30일 만 2년을 채웠다.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최재원 SK 부회장도 23개월째 복역 중이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며 올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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