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가해자 ‘원아웃’ 퇴출…방관자도 가중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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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 중
여군 수사관 편성·전 부대 대상 암찰감찰제 시행
  • 등록 2015-03-11 오후 3:30:33

    수정 2015-03-11 오후 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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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이는 곧바로 퇴출되고,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이들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성폭력 가해자를 퇴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아웃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발표된 기본안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다. 군은 형사 처벌 결과와 군내 중징계로 인해 가해자가 제적당하면 제대군인의 복지혜택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군내 성폭력 사건을 묵인·방관한 직속상관 등 업무관계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군은 각 군 본부 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내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인 여군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나왔다. 상관의 입김에 눌려 성범죄를 쉬쉬하게 만드는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휘관의 재량권을 축소키로 했다. 군 당국은 여군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한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키로 했다.

근무평정은 직속 상관이 평가하는 점수로 군 간부들의 진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존의 상대평가·결과 비공개 방식은 상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상관들이 성폭력을 가해도 장기복무 선발을 앞둔 여군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 밖에 국방부와 육해공군 각 군 본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헌병대대에 여군 수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안은 현재 국방부가 수립한 기본안으로 국회 특위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번 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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