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성폭력 가해자를 퇴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아웃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발표된 기본안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다. 군은 형사 처벌 결과와 군내 중징계로 인해 가해자가 제적당하면 제대군인의 복지혜택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무평정은 직속 상관이 평가하는 점수로 군 간부들의 진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존의 상대평가·결과 비공개 방식은 상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상관들이 성폭력을 가해도 장기복무 선발을 앞둔 여군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안은 현재 국방부가 수립한 기본안으로 국회 특위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번 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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