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금 20억원이 넘는 밴사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등록된 밴사를 상대로 조사·감독권한을 가지고 밴사가 법을 어겼을 땐 기관과 임직원에 제재할 수 있다. 연 매출이 10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 행위도 금지된다.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 행위가 사라지면 밴사는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도 카드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생겨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관련기사 ◀
☞ 밴사-대형가맹점 신종 리베이트 '고개'
☞ 밴대리점 위법 행위 땐 밴사에 동반 책임 묻는다
☞ IC단말기 전환 사업자 2곳 선정…대형 밴사 카르텔 깨진다
☞ [개인정보 새는 밴대리점]밴대리점 주민번호 무단수집 法으로 막아야
☞ [개인정보 새는 밴대리점]주민번호 찍힌 서류 캐비닛 방치…통장사본 뭉치로 버려져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SK하닉, 키옥시아 투자 CB 주식전환 결정…지분 14.1% 간접 보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107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