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2일 열린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재권 표시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선안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명한 지재권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최근 실시한 지재권 표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재권 표시 기업이 32.4%에 불과해 지재권 표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지재권 표시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제대로 지재권을 표시한 경우는 57%에 불구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이나 품질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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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표시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뿐만 아니라 ‘지재권 허위 표시 신고센터’를 설치해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에 대한 민원 접수와 상담, 허위표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고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동일한 허위표시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표시는 인터넷 쇼핑과 같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책적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혼동과 피해를 주고 있는 잘못된 지재권 표시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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