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고령층 가계부채 상환부담 '세계 최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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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1-18 오후 3:52:36

    수정 2015-11-18 오후 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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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나이 들수록 빚은 많아지는데 갚을 능력은 떨어진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얘기다. 연금 등 안정적인 소득은 턱없이 부족한데, 부채는 계속 늘고 있어 상환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갑자기 빚을 갚아야 할 경우 유동성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113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뇌관이 고령층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기 따라 상환능력 ‘들쭉날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1%로, 전 연령대 평균치(128%)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 수치가 전 연령층 평균치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전연령 평균치는 120.9%인 반면, 60대 이상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4.8%로 크게 낮았다. 다른 국가들 역시 △독일 62.1% (37.4%) △프랑스 67.4%(16.7%) △네덜란드 178.7%(105.3%) △이탈리아 34.3%(10.3%) △스페인 104.1%(36.2%) 등 모두 고령층의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전 연령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부실로 소득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층 가구 소득 가운데 안정적인 연금·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그쳤다. 이는 독일· 네덜란드 등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 고령층 가구 소득의 70% 이상이 연금, 이전소득으로 채워지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대신 우리나라 고령층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근로· 사업 소득으로 벌어들였다. 연금 수령이 적다 보니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소득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 상환 능력도 고꾸라진다.

‘경제 쇼크’ 오면 상환능력 급저하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73.6%)도 높아 자산의 유동성도 떨어진다. 고령층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이기에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쇼크’가 올 경우 부채 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의 경우 △벨기에 2.2% △오스트리아 9.9% △이탈리아 8.5% △미국 18.3% △슬로바키아 4.3% △프랑스 7.1% △독일 24.4% △슬로베니아 17.8% △포르투갈 11.3% △룩셈부르크 19.2% △스페인 21.0% △그리스 42.3% △사이프러스 35.8% △네덜란드 51.5% △핀란드 23.0% 등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50대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빚을 갚기 때문이다. 부채 상환시점이 40대 중반인 미국과 비교하면 8년 가량 늦다. 또, 원금을 나중에 갚는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고령층의 상환 부담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주요국에 비해 부채 상환여력이 취약한 반면,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향후 거시금융여건이 변할 경우 고령층의 부채 상환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상환구조를 거치식·일시 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시긍로 전환해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며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 등을 적극 확대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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