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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몰아내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 ‘사람경제 2017’을 통해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4대그룹 불법행위 전담하는 조사국 부활
문 캠프가 고려하는 공정 경제의 핵심은 공정위의 기능 중 대기업 전담 조사 강화다. 문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 전면 개혁과 관련해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조직을 키워 (대기업)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갑질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5년 12월 조사국을 폐지하고 시장감시본부와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했다. 시장감시본부는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카르텔조사단은 대기업 담합 행위를 조사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배한 셈이다. 기능은 분리되고 직권조사 기능 등이 빠지면서 조직이 약화됐다.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서다. 현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관리, 지주회사 규제 등 재벌 정책은 경쟁정책국(기업집단과)이, 조사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이 각각 맡고 있다. 이 기능을 다시 한 데 모아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확대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형사처벌 제한적…과징금 확대로 개편
동시에 문캠프는 공정거래법에서 전분야에 걸쳐 있는 형사처벌은 특정분야로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행정제재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해외의 경우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담합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 나머지는 행정처벌인 과징금 제재와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경쟁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관련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정도로 제재수준이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징금의 경우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의 10%가 상한선이라 제재 효과가 낮은 만큼 이를 상향하겠다는 얘기다.
이외 문캠프는 공정위가 모든 권한을 독점 소유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도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민원 접수를 받고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보다 수준 높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파견된 공정위 직원과 협력해 중앙정부인 공정위로 사건을 접수하고 의결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도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해 공정위 업무의 일부를 운영하는 낮은 수준에서 한발짝 나아간 방식이다.
현재는 공정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별도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을 넓혀 불공정행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넓히는 차원이다. 같은 논리로 문캠프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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