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추진.. 경제협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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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명의로 가입의향서 제출.. 연내 절차 완료
성장 잠재력 높은 중미지역 진출 교두보 마련
  • 등록 2018-01-25 오후 2:30:00

    수정 2018-01-25 오후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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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가입의향서(incorporation request letter)를 CABEI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CABEI는 중미지역의 경제개발·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 본부를 두고 있다. 중미지역 공공·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8개 중미지역 역내국과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5개 역외국을 합해 총 13개국이며, 쿠바는 가입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우리정부는 4억5000만 달러를 CABEI에 출자해 7.58% 지분율(잠정)을 확보함으로써 대만(현재 지분율 11.62%)에 이어 역외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4억5000만 달러 자본금 중 실제로는 25%인 1억1250만 달로를 4년간 분할납입, 75%는 이후 CABEI측의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 납입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요구불 자본금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기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직을 수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CABEI 가입을 위한 절차를 올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CABEI는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중미지역 투자 중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미지역 투자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인프라 기업이 풍부한 역내 투자경험과 지역 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CABEI를 활용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중미지역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CABEI는 회원국 기업에 유리한 사업 발주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CABEI 가입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ODA(공적 개발원조) 자금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의 중미지역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CABEI와 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CABEI와 에너지·전자정부·보건의료 등 분야 인프라 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CABEI 가입이 지난해 3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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