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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2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에게 돈을 주고 채용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사위(3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안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받은 1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을 검찰 조사 때 번복했지만 범행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김씨와 김씨 사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안씨는 김씨 사위의 채용절차가 끝난 뒤 연수구청 주변 승용차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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