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용비리 연수구청 전 비서실장 징역 1년 6월 선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12일 인천지법 선고 "사회적 신뢰 훼손"
  • 등록 2018-06-12 오후 2:42:10

    수정 2018-06-12 오후 2:42:10

  • 가 가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인에게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연수구청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2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씨에게 돈을 주고 채용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사위(3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안씨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 채용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정한 시험을 기대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받은 1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위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을 검찰 조사 때 번복했지만 범행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김씨와 김씨 사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청탁으로 김씨의 사위를 연수구청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와 김씨 사위는 공모해 안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김씨 사위의 채용절차가 끝난 뒤 연수구청 주변 승용차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