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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이 건강보험료 상한을 규정해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6항 및 시행령 32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8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올해 직장가입자가 월 급여의 6.46%를 건보료로 내는데, 건보료 상한액과 보험료율을 통해 월급을 추산하면 9853만7000원쯤 된다”며 “월 수입이 이 금액을 넘는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낳아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월 소득 1억원이 넘는 사람들의 경우 월별 보험료가 636만5520원으로 같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줄어들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이 없어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이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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