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조세연 원장 “주택공급 정책, 다주택자 보유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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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기인 안돼…보유·양도·거래 적절히 과세”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양도차익 기준 과세’ 제안
  • 등록 2019-12-20 오후 4:46:57

    수정 2019-12-20 오후 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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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양재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주택 보유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을 심화할 것”이라며 공급 정책과 함께 양도소득세 등 적절한 과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조세연이 20일 오후 서울 양재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여건에서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다주택 소유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주택 소유자수는 219만2000명 증가하며 전체 비중이 13.6%에서 15.6%로 확대했다.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주택 공급 증가는 결국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좋은 주택 수요를 핑계로 강남 지역에 공급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투기적 수요를 새로 만들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 과세 체계가 다주택자에 국한할 경우에도 강남지역 주택 선호 강화에 따른 가격 상승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김 원장은 “다주택자 핀셋 증세에 초점 맞추면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중과할 수 있지만 주택 서너채를 합친 것보다 비싼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김 원장은 “양도세 인하는 단기 주택매매 효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률 제고로 부동산으로 재원 쏠림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며 “보유, 양도, 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양도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와 과세 기준 변경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로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 안정 보장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요건의 전국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도 거주 요건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7억원으로 구입한 주택을 9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2억원이어도 비과세인데 9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면 과세 대상이 된다”며 “높은가격의 주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거 안정 효과도 있지만 주택을 오래 보유해 거래 활성화에도 제약이 있는 만큼 연단위로 양도차익을 구하는 ‘연분연승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양도세 정비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했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양도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양도세가 가지는 원래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투기 등 문제는) 거주요건 강화 같은 다른 정책으로 보완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근본대책을 외면하고 보유세를 단기조절 수단으로 쓰는 등 초단기 가격 관리 정책만 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의 정책으로 가격을 안정시키지도 못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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