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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도 공정 규격을 준수토록 했다. 폐기물 처리 용도로 불량비료를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비료 생산·수입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할 때 환경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친인척이나 지인 등으로 사업자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했다.
또 비료의 효과·효능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비료업체가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 관리와 유통질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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