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고 현대·기아자동차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의 특별채용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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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특별채용은 구직희망자 채용 기회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무효를 판단한) 원심은 노사의 ‘협약자치 원칙’과 민법을 오해해 판결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2008년까지 화학물질 벤젠에 노출된 상태에서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2010년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인 A씨 자녀를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2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특별채용에 관한 청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청년실업이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용자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보상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선 1, 2심 결과를 뒤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체협약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선 원심에서 지적한 청년실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절차에서 특별채용된다”며 “피고들의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근로자 숫자도 많다. 반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채용이 피고들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