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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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 1월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헌재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사라지면서 추가 기소
  • 등록 2025-05-01 오후 1:16:12

    수정 2025-05-01 오후 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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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과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하면서, 불소추특권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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