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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은 자신들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뒤늦게 사업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고유한 서비스에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배척됐다.
또 “부동산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며 서비스 구축 비용을 부동산 정보업체에 부담시키면서도 허위매물 정보 등을 타사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보 업체의 사업 기회를 상당히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 등 피해가 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재범 위험도 커보인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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