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핵 '치킨게임'…5월 한반도 정세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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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더 경색…4차 핵실험 가능성 속 한반도 긴장감
南 '드레스덴 선언'과 北 '중대제안' 포괄논의 위한 고위급접촉 필요 지적도
  • 등록 2014-04-28 오후 6:35:43

    수정 2014-04-28 오후 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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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남북이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일보진전도 없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종료(18일)되고, 김일성 주석 생일(15일)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 주요 정치일정이 끝난 후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섞인 예상이 빗나가는 형국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이 어떻게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북, 한·미정상회담 결과 놓고 서로 비방중상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4차 핵실험 징후를 보였던 북한은 회담 결과를 놓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을 부채질했다.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북핵불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경책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7일 대변인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철부지 계집애’, ‘사대매국노’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 우리 핵과 병진노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시비질하면서 온갖 악담을 늘어놓았다”며 “북남관계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정치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인다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반응이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했던 ‘비방중상 중지’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간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먼저 깬 것도 모자라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계속하는 것은 패륜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책임져야 할 북한 당국은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핵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북관계 경색 해법 모색할 수 있는 반전 필요

북한이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3~4월 대결국면을 조성한 데 이어, 5월 대화공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끌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며, 이에 따라 핵실험 위험 시기도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한·미가 대화보단 비핵화 사전조치 압박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은 한·미의 요구가 무력통일 시도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한반도 긴장국면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국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모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에 치중하는 드레스덴 구상과 정치군사적 현안 논의를 주장한 중대제안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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