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사실상 사전규제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현재 보조금 경쟁중심에서 요금 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일제히 “최양희 후보자, 요금인가제 폐지 동의”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이들의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겠다는 취지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아 야당 등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도 최 장관의 입장을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이를 두고선 통신정책 소관부처의 수장 후보자가 효과가 분분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 의원은 “그건 공자님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정책적으로도 소신없는 후보자로 볼 수 있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