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기업 스타트업 출자규제 완화한 미래부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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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2-06 오후 5:41:50

    수정 2015-02-06 오후 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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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대기업 계열의 손자회사가 스타트업을 인수합병 할때 일부 지분만 취득해도 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계획을 공정위와 협의없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에 출자할 경우 100% 지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미래부 방안은 대기업의 스타트업(7년 이내) 출자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 이 규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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