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 등 총 8개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서상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코엑스 △엑스코 △대전마케팅공사 △인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벡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킨텍스 등 8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민법상 건물 하자로 손해가 난 경우 건물주인 전시장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에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넣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내면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시장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실태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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