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킨텍스, 협력업체에 '갑질' 계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정위, 약관 개정 등 시정명령 부과
  • 등록 2015-04-08 오후 4:29:15

    수정 2015-04-08 오후 4:41:41

  •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코엑스·킨텍스 등 대형 전시장사업자들이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 등 총 8개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서상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코엑스 △엑스코 △대전마케팅공사 △인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벡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킨텍스 등 8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민법상 건물 하자로 손해가 난 경우 건물주인 전시장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에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넣었다.

사업자들은 또 협력업체가 계약내용을 어기면 위반사항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전시장 내부 운영규정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처럼 끼워넣은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들은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내면 협력업체 측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시장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실태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