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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실상의 국가적 비상사태에 국가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기보다 분열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가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靑,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구성…당·정·청 회의 제안 거부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메르스 확산을 막고 적극적인 방역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종합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도 구성됐다.
청와대는 그러나 메르스 대책 논의를 위한 새누리당의 긴급 당·정·청 회의 제안을 거부했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당·정·청 회의를 지금 여는 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청와대의 이런 반응에 대해 최근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당정협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속 끓는 與…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꾸려 전문가 간담회
친이(친이명박)계 4선 중진 정병국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 “지금은 국가적 난제인 메르스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감정적인 문제(국회법 개정안 논란)로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당국은 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 있는 입장 발표가 중요하다”며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책무라는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정부와 국회가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 반성한다”며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준인 만큼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물론 당·정·청 협력해야”
전문가들은 국가위기 상황을 맞아 초당적 협력도 부족할 판에 편을 가르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절실하다”며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따른 갈등 양상은 국민 불안을 더 가속화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거 사스 창궐시기 대처를 가장 잘한 모범적인 방역국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국제적 불신과 망신을 자초하는 상황을 맞았는지 의문”이라며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이런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청와대가 아직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청와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중심을 잡고 정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청와대가 토라진 야당을 어르고 달래면서 통합을 시도했던 역대 정권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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