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6일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소명을 발견해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호에는 윤리위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사유로 소속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경위와 매입가격, 자금 출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윤리위는 거짓 소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번 재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 채무 등 특정자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2급 이하 재산 비공개자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민일영 위원장은 “앞으로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수행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고 형성과정을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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