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 사항이 바뀌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했다.
행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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