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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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6-05-19 오후 3:43:52

    수정 2016-05-19 오후 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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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 사항이 바뀌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와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기관장은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의 주민번호 변경 수순을 밟는다.

행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인 201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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