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 신설 법안 이번주 공동발의..속도내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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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기자회견 .."8개 쟁점 중 7개 합의"
검찰 무리한 영장재청구 잇따라 기각..국민의당 검찰개혁TF 확대개편
  • 등록 2016-08-02 오후 4:30:42

    수정 2016-08-02 오후 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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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동법안를 이번주 중 발의키로 하면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의 영장재청구가 연이어 기각되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野 공수처 신설법안 공동 발의 ‘임박’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태스크포스)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공수처 법안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7개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제한이며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민주의 안대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하되, 국민의당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차장의 경우는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하고 특별검사 청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했다. 이어 퇴직자 공직 취임 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 금지토록 하고, 외부전문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양당은 대상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러 쟁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합리적인 선에서 일치를 봤다”며 “새누리당과 정의당에서도 저희 법률안에 대해 동의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또한 “여당 일각에서도 오신환 의원 등 상당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면서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무리한 영장재청구, 칼 가는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최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공수처 신설 외에 추가로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이어 지난 1일에는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경우 이번이 두번째 영장 청구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뒤집기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최근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동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던 더민주마저도 쓴소리를 했다. 지난 31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끌고 갔다”며 국민의당의 편을 들어줬다.

이에 국민의당은 기존에 있던 공수처TF를 검찰개혁TF를 확대개편하고 지난 18대 당시 사법개혁특위 간사로 활동한 김동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검찰개혁TF 간사를 맡은 이용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를 통해서 “TF에는 국민의당 의원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것”이라며 “기소권·수사권 분리, 전관예우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거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토나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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