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존재감 높였던 사드, 이제는 애물단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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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국회비준동의안 제출 당론으로 채택..5차 북핵실험 이후 여론 급변
입장 재정리 필요성 제기 등 당내 변화 기류 감지..22일 의원총회 분수령
  • 등록 2016-09-21 오후 4:12:17

    수정 2016-09-21 오후 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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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고심에 쌓였다. 지난 20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항에서 사드배치 반대에 대한 당론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국민의당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물론, 사드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 비중이 높은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점에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탓에 국민의당은 제1야당보다 더 짙은 야성을 드러내며 사드 논란에 앞장섰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보였다. 결국 국민의당은 국회 동의가 없는 사드배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 위기 의식이 커지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이 급변했고, 국민의당 입지 또한 좁아졌다. 당 내부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상황이 변한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사드가 중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협상용이라며 사실상 조건부 찬성을 언급한데 이어 이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또한 사드 대비 반대 당론 채택이 성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흔히 말하는 중도보수층 유권자의 지지를 엄청 많이 받았다”며 “이번에 사드 반대 당론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지지를 상당히 많이 철회하고 지금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적인 안보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사드 반대 당론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두 당에 대한 협상이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지만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 철회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당론을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이 유일한 탈출구지만, 정부가 이에 응해줄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22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국민의당 사드 배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드배치 반대가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치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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