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아주대에 따르면 이 대학 법률상담소(Legal Clinic)가 참여한 ‘군대 수은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0년 넘게 끌어온 싸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 13일 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군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군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 고통에 시달렸다. 오른쪽 팔의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은 그는 자신이 수은 중독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수능농도가 안전기준치(5 미만)보다 24배(120)나 높게 나온 것이다.
김씨는 군 제대 직전에 맞은 독감 주사를 수은중독의 원인으로 봤다. 당시 군 의무대에선 수은이 들어간 체온계와 혈업계를 사용했고 파손사고가 자주 발생, 주사기에 수은을 모아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주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김씨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 다량의 수온이 주입됐다는 것이다.
아주대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소송·법률상담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실무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 공익 소송을 포함, 한 해 5~7건의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 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택빈 학생은 “승소 소식을 듣고 그간의 소송에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의뢰인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며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보고 느낀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학업과 변호사 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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