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 군사독재 같은 교육개악"…자사고·외고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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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일괄 전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강력반발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 결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외고·국제고 학부모·교장 500여명 기자회견
  • 등록 2019-11-27 오후 3:16:41

    수정 2019-11-27 오후 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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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국외국어고교 교장 및 학부모들이 정부가 발표한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27일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을 오는 2025년 3월 삭제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부터 40일간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외고·국제고와 자사고는 연합회를 결성,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이날 오후 “민족사관고, 서울 대광고, 인천외고 교장들을 공동대표로 한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현 정권은 현재의 학교 체제가 형성돼 온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고교 교육 체제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학교·교육계학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배제했다”며 “2~30여 년간 유지돼 온 고교교육 체제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군사 독재 정부와 같은 독단적인 고교 교육 체제 개악 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개혁 없이 대학입시에 따른 경쟁과 학벌 사회의 문제의 주범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마녀사냥”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괄폐지라는 초유의 교육독재가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고·국제고 학부모 500여명과 전·현직 교장 21명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규탄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와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교육적 포퓰리즘 정책인 외고·국제고 폐지 정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외고·국제고는 국가 주도로 설립 추진된 학교로 설립근거가 법률로 보장된 공교육 내 교육기관임을 인정하라”며 “잘못된 정보와 정치논리로 정권 입맛에 따른 학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장협의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교육 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공청회 또는 여론수렴 과정과 절차 없이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진행했다”며 “당장 외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연대해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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