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간 아동관련기관 32만8298개소에 대한 운영자와 취업자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9명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선고 확정된 사람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재학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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