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김승곤 영장전담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당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닌 수사 절차의 한 과정이지만 시공사와 협력업체, 또 이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단 관계자까지 모두 구속됐다는 점에서 ‘총체적 부실공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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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판사는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명(한익스프레스 임원)과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용접작업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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