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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 실장은 “전력계획은 2년 단위로 만드는 것으로 9차 계획은 현재 목표와 정합성을 맞췄다”며 “이후 10차 계획에서 새로 반영되는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면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태양광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용지에서 130GW 정도 설비를 보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균등화 비용을 보면 2028년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주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9차 계획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정합성을 맞췄다. 훨씬 강화된 수정 NDC가 만들어지거나 탄소 중립을 감안한 새로운 국가적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10차 계획 등에 수정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LNG 발전은 설비용량은 (2020년)41.3GW에서 (2034년) 58.1GW로 급격하게 늘어 탄소 중립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LNG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석탄보다는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간 브릿지 필요성을 감안했다.
-법정 결정 시한인 2년을 넘겼는데 탄소중립 등 중요한 내용을 담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한보다) 1년 더 걸린 건 사실이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올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전기 기본계획이 환경이나 다른 계획과 정합성 맞추는 것도 새로 포함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국회나 여러 법조계가 요구하는 절차도 충실히 마련했다 생각한다. 탄소 중립이든 정책 수요가 새로 나왔지만 전력(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에서 확정하고 이후 10차 계획에서 새로 반영되는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면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는
△최근 3년간 국가가 세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비해 실적은 상당히 초과 달성했다. 올해와 작년도 4.5GW 이상 신규 설비를 보급했다. 부지 확보 관련 우선 공급 잠재량이라는 개념이 있다. 옥상·폐도로·철로 등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비교적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용지를 바탕으로 얼마나 보급할 수 있을지 계산했을 때 130GW 정도 설비를 보급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추후 더 많은 용지를 확보할 땐 여러 논의를 거쳐 국민 수용성이 높은 용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NDC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10차와 11차 계획에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인가
△NDC는 올해 말에 내는 2030년까지 NDC가 있고 수정 NDC가 있을 수 있고 5년 단위로 NDC를 리뉴얼해 2035년까지 목표를 내는 시점이 있다. 국가 전체 목표라 할 수 있는 NDC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 계획도 맞춰서 수립할 것이다. NDC가 수정 또는 상향되면 그에 맞춰 수립하는 10차든 11차든 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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