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전 재무학회장)는 2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이처럼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이 자신의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연금감독기구(IOPS)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선 근로자 80% 이상이 디폴트 옵션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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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호장치 구축을 강조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이 명칭 그대로 ‘선택’임을 밝히고 자신이 원하는 운용방법을 명시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자산운용사는 명확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이고 주기적인 가입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방법이다.
박 교수는 궁극적으로 포괄적 기금형퇴직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 가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다. 박 교수는 “투자정책 및 장기투자포트폴리오 개발, 자산관리 및 운용, 성과보고, 피드백 등 전문적인 자산 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자산 관리자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수익률 제고와 사업자 간 경쟁 유도로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가입자 교육을 포함해 연금 계리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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