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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세운4구역 개발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전임 종로구청장이 퇴임 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취소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장의 허가 없이 사업부지 내 11곳을 시추했다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세운4구역 관련 안건이 위원회 논의에 오른 것은 2년 7개월 만이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2024년 1월 당시 문화유산위원로부터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와 함께 보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SH 측은 주요 매장유산의 위치를 옮겨 보존하고, 지하 1층 공간에 ‘문화유산광장’을 조성해 유적 자료를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SH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안건을 다시 제출하면 재심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장유산 보존조치는 통상 국가유산위원회 재심의 신청, 심의 결과 통보, 발굴조사 완료 신고(보존조치 이행계획 제출), 보존조치 결과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재심의에서 가결돼야 발굴조사 완료 신고 단계로, 이후 착공을 거쳐 보존조치 결과 제출까지 이어진다. 이번처럼 보류될 경우 다시 재심의 신청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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