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역건보료가 전년동월대비 최고 30%이상 오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3.3㎡당 전셋값이 전년동월대비 서울 8.1% 경기 10.8%, 부산 14.6%, 대전과 경상은 각각 13.6%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과 자동차와 함께 재산항목으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금이 포함돼 전셋값 인상은 지역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의원은 "소득·재산·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무 서민세대가 150만 세대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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